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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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개발 지원 대상인 낙후지역의 범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반환된 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개발이 지체되어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지역 개발 지원 대상인 낙후지역 범위 확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낙후지역에 포함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