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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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가가 이 새로운 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폐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