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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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해당 세제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을 203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