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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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장병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 5년 연장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종료일 변경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산 형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