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원법에는 직무 중 다치거나 병든 선원이 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요양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고 선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선원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신설
직무상 재해 선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타 재해보상 법률과의 제도적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양보상에 관한 절차를 둠으로써 직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재요양”이라 함)를 추가적으로 둠으로써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선원에 대해서도 재요양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