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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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국가나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정되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과 기존 기부금품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을 때 기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규정을 새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조항 신설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 시 법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