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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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는 항공교통사업자나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관리 주체가 복잡해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과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사선 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의 현실화
실제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 계약 근거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