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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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변호사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자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도 포함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대리인을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 절차 마련
공익신고자 위법 행위 발견 시 처벌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