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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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여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
해당 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세금 부과
징수된 세금을 조정교부금을 통해 시설 소재 시·군에 배분 및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1항1호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