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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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환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남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서면 등으로 직접 동의한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인체유래물을 과도하게 채취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인체유래물 활용을 위한 환자의 동의 방식 변경
- 서면 등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 활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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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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