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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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없애고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실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새마을금고 검사 체계 도입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 해소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