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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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의 핵심 장치 정보 공개 의무화
핵심 장치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