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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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부금을 모을 때 사용하는 비용 한도가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20%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2006년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디지털 모금 환경으로 변화했음에도 기존 기준이 유지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모금 활동에 필요한 비용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사용 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변화된 경제 상황 반영
디지털 모금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