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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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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의 법률적 근거 마련
농어업경영체 등록 자영업자의 특례 적용 요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