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농지 조성이나 기반 정비 사업이 5년 넘게 멈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근거 법률 명시
농지 조성 및 기반 정비 사업 5년 이상 중단 시 해제 가능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되,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등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90년에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제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보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