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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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가 설비 용량을 조금 변경할 때 허가 대신 신고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취득할 때 인가를 받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의 인허가와 설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설비 용량 소규모 변경 시 신고제 도입
무인가 주식 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전기사업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