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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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천막이나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벌 수위가 불법으로 얻는 수익보다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처벌 강화
영리 목적 및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역 형량 상향
무허가 행위 및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