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교육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교육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대처 교육 내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