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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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방식이 제한적이고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어려워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제도 홍보와 연구를 강화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인 및 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허용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범위 확대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시스템 이용 허용
제도 홍보 및 조사·분석 연구 주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