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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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조사는 법률이 아닌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군 기관의 인권 조사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 인권 구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체계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권 및 처리 절차의 법률적 명시
군 기관의 인권 조사 업무 범위 및 역할 구체화
군 인권 구제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