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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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원의 상담 및 교육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확실히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담 및 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명령 이행 의무 강화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