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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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확보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