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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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이나 단속 장비의 도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 시설과 장비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단속 장비에 신기술 적용 장려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보급 우선 지원
도로교통 분야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