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금에 대해 보험료를 또 내는 이중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중도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액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산정 방식 변경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 제외
동일 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임.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납입한 부금(소득공제받은 금액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돌려받은 부금 일부(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또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 재원에 건강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