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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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부담하는 면접 비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내용을 시험 공고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 지급 근거 마련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면접수당 지급 의무 부여
면접수당 지급 내용을 시험 공고문에 포함하도록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응시자에게 부담이 되어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을 위하여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법률로 임용시험에 대한 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