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연장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녹화하여 파일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사전에 녹음 및 녹화 금지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연장 내 불법 녹음 및 녹화 행위 금지 조항 신설
영리 목적의 공연 무단 촬영 및 판매 행위 차단
시설 내 녹음 및 녹화 금지 사전 고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페라글라스, 망원경 형태의 캠코더로 공연 전체를 촬영해 파일을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녹(몰래 녹화)ㆍ밀캠(몰래 촬영)’ 등 공연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ㆍ녹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함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6제2항 신설, 제137조제1항 및 제140조제2호).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