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를 미루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기관이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의 침해사고 사실 관계 기관 공유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대상 침해사고 즉시 통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