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마약,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통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정 직무 공무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전 및 마약 노출 위험 직무 공무원 대상 마약 검사 실시 근거 마련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불법 음란물 유포가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범죄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마약류 범죄, 스토킹,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인격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공직사회에도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거나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 신설 등).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