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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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세제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 3년 연장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