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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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세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합니다. 또한, 관련 연구 및 인력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 높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5%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