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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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의원이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어도 의원직 수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여 의정 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범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직무 수행 제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제한 규정 신설
의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