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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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치원 교직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나 업무 방해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치원 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합니다. 또한 민원대응팀을 꾸리고 교육청이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교육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치원 민원의 정의 및 민원 제기자 준수사항 신설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민원 처리를 위한 교육청의 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