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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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의원이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다양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의 발언 자유를 넓히고 무제한 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무제한 토론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적용 제외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보장 및 토론 제도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경우 장시간의 토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의원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무제한토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02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