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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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화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통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