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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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75세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유족들이 더 이른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 완화
진료 가능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고령 유족의 만성질환 조기 관리 및 건강 악화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