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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1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1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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