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소유가 된 개인 땅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남아 있어 보상 청구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보상 청구 가능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 지속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