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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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정부가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비영리단체 공급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명칭 정의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이 아니라 재량조항임. 이른바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재량조항임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시행 및 지원의 강도가 달라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 한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사업 명칭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립도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