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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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복구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이나 안전 관리가 시급한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시설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예외 적용
재난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 및 기능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