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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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과정을 국회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더라도 재무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기관 지정 제외 및 분류 변경 사유의 국회 보고 의무화
재무 관리 필요 기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