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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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와 사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11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관련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을 통한 국민의 사장 후보 추천권 보장
사장 임명 제청 시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