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는 정치 활동 금지만 있을 뿐 겸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기업 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5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인영 의원 · 2024.12.05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