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오늘 개정안이 국민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걱정을 다 덜어내는 개혁을 하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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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2026.07.30 수집된 김남희 의원의 뉴스 동향 중 사법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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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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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지선뒤 '檢개혁 경쟁'에 물살…진통끝 與당론→법사위 통과→ news1.kr
- •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news1.kr
- • 野 퇴장 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의결…공소기각 사유도 신설→ hidomin.com
- •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강행 수순…野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 ...→ m-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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