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2026.08.07
AI 요약형사사법 절차는 고소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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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 발언 기록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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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황운하 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30일 이내 법정화 추진→ gukjenews.com
- • 황운하 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30일 제한법 발의→ ccdn.co.kr
- • 檢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숨은 ‘이의신청 3개월 제한’…황운하는 3...→ joongdo.co.kr
- • 황운하 국회의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0일 이내로 법정화→ jeonmae.co.kr
- • 황운하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30일 내로"→ 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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