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전 대표에게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는 고의·과실 없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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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2026.08.08 수집된 김한규 의원의 뉴스 동향 중 경제 분야로 분류된 항목입니다. 국회픽은 서로 다른 출처 제목과 원문 링크를 함께 제시하며, 요약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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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
- • 벤처 창업자 연대책임 사라진다…신기사 규제 여야 공감→ view.asiae.co.kr
- • 공약 이행률 95%와 책임자들[최영서기자의 선 넘는 생각]→ munhwa.com
- • [PICK! 이 안건] 김남희 등 10인 "교도관의 직무 범위 명확히 하고 직무...→ jeonmae.co.kr
- • 지지율 주춤한 이재명 정부…‘2차 개각’ 언제 꺼내나→ kukinews.com
- • ‘예방접종관리법안’ 추진…한의사, ‘이상반응 감시체계 주체’로 명...→ 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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