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진
박주민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수집 2026.08.22

AI 요약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가입 점주 10% 이상' 기준은 진전으로 평가한다. 다만 30명 요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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