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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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최근 반영 2026.09.28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95건181–195 / 19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최근 반영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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