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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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사업의 종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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