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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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때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을 정할 때 법령의 제약을 줄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하던 보고 의무를 통보로 바꾸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조례 제정 시 법령상 제약 기준 삭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및 자율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