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2023년 1월 분양가상한제 해제 이후 서울 민간분양주택의 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한 분석자료에서는 해제지역과 유지지역의 가격 격차가 관찰되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